검찰이 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해, 개발자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게 사기 이외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게 미국 투자자들이 권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집단 소송인데, YTN이 소송장을 입수해 분석해 봤습니다. <br /> <br />신지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만든 암호화폐 생태계에서 테라의 값은 1달러에 고정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테라의 가치가 떨어지면 루나로 테라를 사들여 '테라 = 1달러'라는 공식을 지킵니다. <br /> <br />이 업무를 전담하는 싱가포르 법인, 루나 파운데이션 가드를 찾아가 봤습니다. <br /> <br />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이른바 '등록 사무소'였습니다. <br /> <br />[루나파운데이션가드 등록 사무소 직원 : 우리는 루나 측에 주소지만 제공합니다. 다른 내용에 대해선 말씀드릴 게 없어요. 매년 (주소지) 이용료를 받아요.] <br /> <br />권 대표는 테라와 루나 생태계를 지킬. 뿐 수익 활동은 하지 않는다며, 이곳을 비영리 법인으로 등록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미국 투자자들은 루나 파운데이션 가드의 활동을 근거로 루나와 테라가 암호 화폐이자, 주식이나 채권 같은 증권이기도 하다며 집단 소송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테라 가치를 1달러로 지켜 고이율을 보장하는 일이, 기업이 주주들에게 수익을 돌려주는 것과 다름없다는 논리입니다. <br /> <br />[박서영 / 변호사(싱가포르 현지 법인) : 증권에서 수익을 얻는 구조랑 비슷해요. 회사가 돈을 열심히 벌면, 여기에 투자한 나는 그 지분 만큼의 돈을 받는다는 것을 기대하고 증권에 투자하잖아요. (마찬가지로) 테라에 돈을 넣어두면, 루나 가치가 상승하면 나는 이걸로 인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겠구나….] <br /> <br />미국 투자자들은 증권이라면 허가 먼저 받아야 하고 투자자 보호 조치도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며, 거래 무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미국 증권거래위원회도 권 대표를 무허가 증권 판매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조정희 / 변호사 : 우리나라의 자본시장법상 투자 계약 증권이 미국 증권법상 투자계약과 정의가 거의 비슷합니다. 우리나라에서도 증권인 가상자산과 증권이 아닌 가상자산의 구별을 시작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규제적인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권 대표를 수사하는 우리나라 검찰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의견서와 투자자 소송장을 입수해 분석하고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신지원 (jiwonsh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20623055406919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